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단 편집) ==== 그 외 ====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 명단이 언급된다. (2016년 2월 23일 ~ 3월 2일) * 당시 38명의 의원들이 검열 및 사찰의 부당함과 통신의 자유를 9일간 밤을 새며 목놓아 주장했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2021년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라는 것이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이번 [[n번방 방지법]] 및 [[https://opennet.or.kr/18793|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내로남불|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 [[김광진(정치인)|김광진]], [[은수미]], [[유승희(정치인)|유승희]], [[최민희]], [[신경민]], [[강기정]], [[김경협]], [[김현(1965)|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최규성]], [[오제세]], [[박혜자]], [[이학영]], [[홍종학]], [[서영교]], [[홍익표]], [[전정희]], [[임수경]], [[안민석]], [[김기준]], [[김관영]], [[박영선]], [[이종걸]] * 현재 [[국민의힘]] - [[문병호]], [[이언주]] * 현재 [[정의당]] - [[박원석]], [[김제남(정치인)|김제남]], [[서기호]], [[정진후]], [[심상정]] * 현재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 [[권은희(1974)|권은희]][* 다만 권은희 의원의 경우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안철수의 최측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인터넷 검열감시법 폐지 의사를 밝힌 만큼 권은희 역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원외정당 - [[최원식]]{{{-2 ([[중소자영업당]])}}}, [[주승용]]{{{-2 ([[민생당]])}}} * 2016년 3월 1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현 대선후보는 "범죄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바 있다. [[https://arca.live/b/singbung/40304613|#]] * [[n번방 방지법]] 및 [[https://opennet.or.kr/18793|인터넷 검열감시법]]을 반대/기권했던 의원들이 언급된다. * '''검열사찰 우려 반대'''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정점식]](당시 미래통합당), [[김도읍]](당시 미래통합당)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4/2020032403700.html|#]] * 실효성이 없어 반대 - [[손금주]](더불어민주당), [[금태섭]](당시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 [[박주현(1963)|박주현]](민생당) * 법안강화 위해 반대 - [[정성호(정치인)|정성호]](더불어민주당),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김종대(1966)|김종대]](정의당) *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던 [[제20대 국회의원]] 13명 또한 언급된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대표발의자), [[김두관]], [[김병관(정치인)|김병관]], [[김병욱(1965)|김병욱]], [[김영진(1967)|김영진]], [[김철민(정치인)|김철민]], [[박경미]], [[이인영]], [[이훈(1965)|이훈]], [[정춘숙]], [[한정애]], [[홍의락]] * 현재 [[민생당]] - [[박선숙]] * [[트로츠키주의#s-4.1|볼셰비키그룹]] 노동운동의 정파 중 하나이자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 단체인 볼셰비키그룹은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관련 비평문에서 "이처럼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와 ‘여성계(페미니즘 진영)’는, 인터넷 검열 감시를 얼마 전 더욱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이어서, 강력한 검열에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좌파, 노동계급, 사회주의’ 표방 조직의) '''일부는 사적 정보를 마음껏 들여다볼 ‘마스터키’를 국가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N번방 방지법 등을 지지하기도 한다."'''라고 하여 이번 사태와 일부 진보주의 단체들을 동시에 비판했다. [[https://bolky.jinbo.net/index.php?mid=board_FKwQ53&document_srl=12319|볼셰비키그룹 홈페이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